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특수한 회계/세무 처리 방식이 요구됩니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써의 신고 납부 의무 등이 그것입니다.
흔히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부가세, 증여세 등의 세금납부 의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세금신고 및 납부의무가 발생하므로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수익사업/비수익사업 구분 경리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검토
- 고유목적사업의 사업성 판단
-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검토
- 출연받은 재산의 3년내 사용 의무 내역 검토
- 운용소득의 사용 의무 사항 위배 여부 검토
- 출연재산 매각금액의 3년내 사용 의무 내역 검토
- 출연재산등의 검토보고서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내부 회계시스템 검토
- 내부 자금통제 시스템 검토
- 공익법인의 납세협력 의무
https://blog.naver.com/theclitos/221347661085
- 비영리법인의 부가세 신고 의무
https://blog.naver.com/theclitos/221345212635
https://blog.naver.com/theclitos/221347669907